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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1월 3주 카드뉴스
2026-01-15 16:51: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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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월 3주> 기사입니다.

 

1. 인권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해야“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6. 1. 6.)

https://theindigo.co.kr/archives/65948

 

2. 기아 초록여행, 설 맞아 장애인 가정 이동 지원 나서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6. 1. 13.)

https://theindigo.co.kr/archives/66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6년 1월 3주 / 새해에도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1/ 인권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해야“ / 출처: 더인디고 (2026. 1. 6.) / 사진첨부: 승강기 공사로 인해 휠체어를 탄 노인이 이용을 못하는 사진이다. / ▲휠체어사용 당사자가 공사중으로 문이 닫힌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2주 넘게 엘리베이터 이용이 전면 중단된 공동주택에서,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권이 사실상 봉쇄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혀있는 책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의 지체장애장애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승강기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의 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공사중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려움 / 그림첨부: 11층에서 10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이동하지 못하고 시계를 보고 있는 휠체어를 탄 남성 /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 1급이자 고령자로,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며 주 5회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 공사를 이유로 약 2주간 승강기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이를 대체할 이동 수단이나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병원 방문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권위 현장조사에서도  “계단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외부 출입에 승강기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 적용되고 사전 안내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성(설명: 아파트) / 그림첨부: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고령자에게는 외부 이동  자체가 차단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성(설명: 인권위) /  아파트 측은 공사가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이며,  사전 안내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식적 동일성과  실질적 평등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위원회는 “승강기 이용 제한이라는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고령자에게는 외부 이동 자체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인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큰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음: '생활 지원대책', 회의중인 남성의 말풍선에 엘리베이터를 공사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음(설명: 승강기 공사 일정 사전 협의 및 조정), 손을 잡고 있는 이웃들(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 집에서 식품을 전달받고 있는 휠체어를 탄 남성(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응급 대응) /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승강기 공사 일정  사전 협의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응급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지원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기아 초록여행, 설 맞아  장애인 가정 이동 지원 나서 / 출처:더인디고 (2026.1. 13.) / 사진첨부: '행복한 고향방문, 초록여행과 함께 해보세요!'라고 써있는 판넬을 들고 차량 앞에 서있는 한복을 입은 가족들 / ▲초록여행의 장애인 가정 설 이동 지원 ©기아 초록여행 / 설 명절을 앞두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동 지원이 진행된다.  기아의 대표 사회공헌사업 ‘기아 초록여행’이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장애인 가정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고 여행하며  명절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이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림첨부: 지도에 서울 5가정, 강릉 3가정, 대전 3가정, 대구 3가정, 전주 3가정, 부산 3가정, 광주 3가정, 제주도 4가정으로 표시되어 있다. / 그림첨부: '초록여행 해택'으로 적힌 제목 밑으로 '총 27가정',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간)', '연료 만충 해택', '최대 30만원 명절지원금' 순으로 기재되어있다. / 기아 초록여행은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명절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고려해, 올 설만큼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는 서울 5가정, 제주 4가정, 부산·광주·대전·강릉·전주·대구 각 3가정으로  총 27가정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에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6박 7일간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초록여행 차량이 제공되며, 연료 만충 혜택과 함께  최대 30만 원의 명절지원금도 지원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림첨부: 핸드폰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예약하고 있는 남성 / 신청은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과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2월 2일 발표된다. 초록여행 회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 초록여행 프로그램 선정자는 제외된다.  기아 관계자는 “이동의 어려움으로 명절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장애인 가정들이 올 설에는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고 여행하며  2026년 새해의 첫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  더인디고(2026. 1. 6.) https://theindigo.co.kr/archives/65948 / 기사2 / 더인디고(2026. 1. 13.) https://theindigo.co.kr/archives/66006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