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

 

△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11월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끊김없이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전달체계의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

 

 부산의대 재활의학교실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요양 서비스가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조사·판정을 거쳐 계획 수립과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영역별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택의료, 방문재활, 건강검진, 장애주치의 제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특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장애인의 지역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계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직접적인 건강지원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중증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 병원을 퇴원한 이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재입원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지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진료권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의 중심기관으로 강화할 것, 건강검진 사후관리·장애인주치의·재활·방문서비스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내에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관리체계를 설계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끊김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돌봄 통합정책 전반이 고령층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특화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자문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정책연구위원은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여전히 생활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영양·건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노인 통합돌봄 건강지원’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단순 연계에서 벗어나 동행지원·건강·재활교육 등 직접지원 기능을 포함하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장애친화병원, 주치의 제도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합지원회의 참여 의무화, 기초기관 설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합돌봄 시행 시 장애노인과 고령 장애인 지원체계의 혼재, 예산 부족, 조사·전달체계의 중복, 전문 인력 확보 미비 등을 우려하며, 통합지원대상자의 건강지원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조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 호승희 소장은 현재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로 이어지는 장애인 건강전달체계가 의료접근성, 연속성, 조정 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부족이 아니라, 제도·현장·인력·환경이 모두 맞물린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호 소장은 무엇보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예산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달체계 내 주요 기관들이 사업 수행뿐 아니라 분석·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인 중심의 건강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지역센터 등 공공조직뿐 아니라 지역 병·의원의 장애친화 환경 조성(주치의 확대, 장애친화기관 확충), 재활체육·돌봄기관의 확대 등 지역 인프라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연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담조직·인력기준 마련과 지자체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시행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보건소·주치의 연계 강화, 장애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제도 반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