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김선민 국회의원·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 장총련)는 2025년 9월 18일(목),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511호 김선민 의원실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과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의 정착을 위한 적합성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 정의철 사무총장, 김선민 국회의원 및 보좌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및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요한 의사의 처방 기반 방문재활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내에서는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하고 치료기록 의무를 신설해 환자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며,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물리치료사의 고용, 환자의 치료 접근성 등에서 동시에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총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방문재활 제도화의 전제이자 장애인·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의료기사법」 개정과 「돌봄 통합지원법」의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정착을 위한 적합성 확보, 장애인 공동 재활 시스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민 국회의원·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간담회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