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8월 2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낮은 참여율과 제한적 서비스 등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본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발제자: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필요성과 건강주치의 제도의 현황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며, 현행 시범사업의 한계로 낮은 참여율, 제한적 서비스, 다학제 접근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단순 상담과 교육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방문진료·방문재활 등 실질적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학제 협력, 지역자원 연계, 수가 개선 등의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이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및 정보 접근성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현재 제도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본사업 전환 시 자부담 완화, 이동권·접근성 확대, 장애인 참여 보장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세송내과 유창근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오주연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박향정 실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여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전담 인력 부재, 환자 관리 시스템 부족, 지역사회 연계 미흡 등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가 및 행정 부담 문제, 다학제 협력의 필요성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 반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