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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8월 4주 카드뉴스
2025-08-29 18:09: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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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8월 4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8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1.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 28곳 ‘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 외면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8. 2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97

2. 23년 만의 새 장애유형, 1형당뇨병 ‘췌장장애’로 인정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5. 8. 26.)

https://theindigo.co.kr/archives/63957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 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8월 4주1 / 교육부 관할49개 기관 중 28곳 '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 외면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8. 25.) /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사진 ⓒ 김문수 의원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정의무구매비율 미달 지적 / 표 첨부: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 28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 ⓒ김문수 의원실 /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 작년 법정의무 구매비율 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일부 국립 교육기관이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교육부 차원 관리 감독 요구 /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 등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개 학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특수학교 중에는 3교가 미달성이었다. /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23년만의 새 장애유형, 1형당뇨병 췌장장애'로 인정 / 출처: 더인디고 (2025. 8. 27.) / 그림첨부: 'NEW' / 그림첨부: 혈당을 측정하는 여성(1형당뇨병 환자) / 배를 아파하는 남성(췌장 이식 환자) / 정부가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을 신설한다. 중증·난치성인 1형당뇨병 환자와 췌장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췌장장애'가 그 주인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새로운 장애 유형 추가 / 2003년 이후 새로운 장애유형 추가 /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복지 사각지대, 국가적 지원 배제 / 그림첨부: 태극기, 심사위원 , 말풍선 안에 사람 X표시 / 그림첨부: 혈당 측정하는 남성 / 그동안 1형당뇨 환자들은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슐린을 전혀 혹은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자가면역 질환임에도 단순한 혈당 관리 문제로 치부되면서 국가적 지원에서 배제됐던 것이다. / 대한장애인단체총연합회복지 혜택 확대,  맞춤형 서비스 논의 전망 /그림첨부: '의료지원', '장려금지원','보육지원'이 쓰인 블럭(의료비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 아동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 / 그림첨부: 아이와 아빠가 안는 모습(아동을 위한 의료보조 인력 배치 등) /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 아동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1형당뇨 아동을 위한 의료보조 인력 배치 등  맞춤형 서비스 논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맞춤형 지원과 낙인해소, 앞으로의 과제 / 그림 첨부: 여러자료를 보고 있는 남성(1형당뇨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 / 췌장장애 신설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지원의 문을 열었지만, 과제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증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인정 여부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장애 인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증·경증' 구분을 넘어 1형당뇨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의료보조 인력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프로그램 등이 후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출처 / 기사 1 에이블뉴스, 2025. 8. 25.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 ml?idxno=223997 / 기사 2 더인디고, 2025.8.26. https://theindigo.co.kr/archives/63957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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