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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6월 1주 카드뉴스
2025-06-05 17:39: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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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6월 1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6월 첫째주> 기사입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도입했더니… 우선구매·장애인고용 증가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5. 6. 2.)

https://theindigo.co.kr/archives/62835

2.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6. 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8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6월 1주  1 /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도입했더니... 우선구매·장애인고용 증가 / 출처: 더인디고 (2025. 6. 2.) / 그림 첨부: 상승하는 그래프 (우선구매 실적) / 그림첨부: 휠체어에 앉아 화이팅 외치는 남성 (장애인고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시행 이후 '우선구매 실적'과 '장애인 고용' 모두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후 1년만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6월 2일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표준사업장 직업생산품 확인 제도 / 그림 첨부: 설비와 장비, 남성(인원), 관리인(자격)/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확인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때, 해당 사업체에서 설비와 장비, 인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 이는 2023년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2024년 2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도 정착에 따른 변화 / 그림 첨부: 사람들이 '공공시장 참여 확대' 테이블을 둘러 앉음/  그림 첨부: 큰 돈을 만지는 남자 (안정적 매출) / 고용공단은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 구비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장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받고 있다. 실적 분석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우선구매 실적 및 장애인 고용 상승 / 그래프 첨부 : 우선구매 실적(23년 756억 원,  145억원 증가 , 24년 901억원 순으로 배치) / 그림 첨부: 장애인고용인원(23년 1037 > 30명 증가 > 24년 1067명 순으로 표시)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24년 72개사 329개 품목)의 전년 대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은 145억원, 장애인 고용인원은 30명이 증가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해 우선구매 실적은 ‘23년 756억원 대비 ’24년 901억원으로 145억원 증가했다. 장애인고용인원 역시 ‘23년 1037명에서 ’24년 1067명으로 늘어났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방법 / 사진첨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크 / 사진첨부: 장애인표준사업장 마크 /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kead.or.kr) 및  생산품 홍보 사이트(withplus.or.kr) 서식 자료실을 통해  신청 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2회 이상 접수 기간이 운영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환경부(판로지원팀)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자,  공공기관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를 고도화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6. 4.)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보건보지부 /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그림첨부: 서류를 들고 있는 여성(이용절차) / 그림 첨부: 고등학생 여성 / 그림첨부: 서류, 악수 (계약 관련 내용) / 그림첨부: 계산기, 주판(재산관리)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산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 센터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 가능 / 그림첨부: 재산관리 → 국민연금공단 위탁./ 그림 첨부: 센터 운영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가능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더인디고, 2025. 6. 2. https://theindigo.co.kr/archives/62835 / 기사 2 에이블뉴스, 2025.6.4.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 l?idxno=221984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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