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 > 주요활동

주요활동

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5월 1주 카드뉴스
2025-05-07 17:57: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91
106.246.188.157

주간핫이슈(25년도 5월 1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5월 첫째주> 기사입니다.

 

1. 지난해 공공기관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5. 4. 28.)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89

2.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신청 없이 ‘수당 자동 수령’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5. 4. 28.)

https://theindigo.co.kr/archives/623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주간핫이슈 / 2025년 5월 1주1 / 지난해 공공기관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 출처: 에이블뉴스 (2025. 4. 28.) / 사진첨부: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자터에 전시된 생산품 모습. ⓒ에이블뉴스DB / 2024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09%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지만,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024개소 중 590개소에 불과해  약 42% 기관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우선구매비율 상승 /막대그래프 첨부: 2024 1%, 2025 1.1% (우선구매비율)/ 그림첨부 : 국회 (국가기관 0.83%) / 그림첨부: 동사무소(지방자치단체 0.93%) / 그림 첨부: 책(교육청 1.16%) / 그림 첨부 : 건물(공기업 1.3%) / 그림첨부: 병원(지방의료원 1.17%)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비율은 2024년 1%에서 2025년 1.1%로 상승했다. /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 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우선구매 비율 1% 달성 기관 /그림 첨부: 대한민국 지도(인천광역시 1.07% 전북특별자치도 2.11% 제주특별자치도 1.25%) /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2.11%), 제주특별자치도(1.25%), 인천광역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교육청) / 그림첨부: 대한민국 지도(서울특별시 1.39% 인천광역시 1.35% 강원특별자치도 1.56% 대전광역시 2.66% 광주광역시 2.73%) /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이다. /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 많은 품목 / 그림첨부: 프린터 (국가기관(인쇄물)) / 그림첨부 : 지방자치단체(PE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배전반 제어장치) /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 71조 1,560억 원 / 막대그래프 첨부: 2025년 우수구매 계획(2024년 7,896억원, 2025년 9,582억원) /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  한편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 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 원 증가한 9,582억 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신청 없이 "수당 자동수령' / 출처: 더인디고 (2025. 4. 28.) / 표 첨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거주자 포함)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구분에 대한 급액 > 중증(종전 1, 2, 3급 중복) 월 22만 원, 월 9만 원(보장시설 거주자),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경증(종전 3~6급) 월 11만원, 월 3만 원(보장시설 거주자),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순으로 작성 / ▲2025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보건복지부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 장애 아동은 월 1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신청없이 장애아동수당 지급! / 그림첨부: 서류 X 표시, 돈 제공(장애아동수당 신청 후 지급), 돈 제공, O표시(장애아동수당 미신청 자동 지급) /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제는 기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게 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지급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장애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기사 11 에이블뉴스, 2025. 4. 28.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 ml?idxno=220889 / 기사 2 더인디고, 2025.4.28. https://theindigo.co.kr/archives/62317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장총련 #장애인 #장애계이슈 #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더인디고 #소셜포커스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