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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 2025년 1월 4주 카드뉴스
2025-01-23 09:36: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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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5년도 1월 4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핫이슈 <1월 넷째주> 기사입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5. 1. 1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356

2. 인권위, "영화관 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 (2025. 1. 20)

https://theindigo.co.kr/archives/60415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세바우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NEW YEAR 주간핫이슈 / 2025년 1월 4주 1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 사진첩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등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1월 17일 온라인신청 시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포스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OPEN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이 갱신신청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 혹은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한다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지난해 10월 기준 15만9,000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월 평균 8,400여 명이 등급변경, 자격 갱신, 본인부담금 변경을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급변경, 자격갱신, 본인부담금 변경 이제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처: 웰페어뉴스 (2025. 1. 17.)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변경&신청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자격 취득 이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변경: 자격 취득 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가구원 수 변동으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자격갱신: 3년마다 신청 필수 / "방문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김현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 인권위, "영화관내 개별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고 / 사진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인권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에서 '개별상영관(스크린 1개) 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돈 내고 영화를 볼 수 없는 휠체어 장애인 / 출처: 더인디고 (2025. 1. 20.) / 말풍선: 와~! 영화 너무 재밌다!! / 그림첨부: 비장애인, 남여가 영화보는 모습 /  생각 풍선: 상영관 입구 계단...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 / 그림첨부: 휠체어 사용자 진정인 A씨, 휠체어로 인해 영화를 보지 못해 우는 사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피진정영화관 대표 "장애인 등 편의법 기준 충족”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기각 / 출처: 더인디고 (2025. 1. 20.) / 그림첨부:클레퍼보드 / 피진정영화관대표 / 전체 좌석 수 483석 중 6석(1.24%)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운영 SCENE TAKE ROLL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그림: 남성 /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 / 현재 재정상황이 열악한 점,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 된 상영관의 출입구와 퇴출구에 계단이 있어 이를 구조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부담 등이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이 부족 /  출처: 더인디고 (2025. 1. 20.) / '202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상영관 2개 이상(93.4%) 운영 전국 개별상영관은 총 3371개이며전국 영화관 중 멀티플렉스 영화관 비중이 80.1% 대표 멀티플렉스 3사의 개별상영관은 3143개 이중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개별상영관은 2801개 (나머지 342개는 개별상영관에 미설치) / 장애인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영화관 내 각 상영관별로 관람석 수를 합산하여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개별상영관이 존재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 진정과 같이 개별상영관 내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를 제한당하는 차별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TV / 출처 / 기사 1 웰페어뉴스, 2025. 1. 17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 ml?idxno=107356 / 기사 2 더인디고, 2025. 1. 20 https://theindigo.co.kr/archives/60415 /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장애인 #사회문제 #장총련 #장애인뉴스 #세바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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