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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2주차)
- 2024-12-11 08:32:3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19
- 106.246.188.157
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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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2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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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정책 브리핑, 농인 통역사 첫 배치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2. 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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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년 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시작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2. 4.)
https://theindigo.co.kr/archives/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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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등 1차 11개 법률 개정 추진… 2차 15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1차 세트법은 최보윤·서미화 의원실에서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루어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상충·흠결되는 법률을 조사·분석하여 정리한 11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상충 2법 주요 개정안 내용] *상충 2법: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 - CRPD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입국의 금지등)에서 명시되어 있던 ‘장애’를 삭제하였다. - CRPD 제29조(정치와 공적 생활의 참여)와 상충되었던 치료감호법은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에서의 선거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javascript:popview('/img_up/shop_pds/kofod/bbs/sub3_1/add_img/2024/12-wol2-ju-cha-ju-gan-i-ka-deu-seu61733873627.jpg'))
![출입국관리법 등 1차 11개 법률 개정 추진… 2차 15개 법률 개정안 발의 예정 / [흠결 9법 주요 개정 내용] *흠결 9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 ①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장애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권리 실효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③ 고령장애인 등의 권리를 장애주류화 측면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④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인식개선 강화를 위한 방송법 제3조의2 (장애인의 권익보호) ⑤ 개별화고용계획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⑥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⑦ 장애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⑧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⑨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javascript:popview('/img_up/shop_pds/kofod/bbs/sub3_1/add_img/2024/12-wol2-ju-cha-ju-gan-i-ka-deu-seu717338736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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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2월 3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