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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2주차)
2024-11-14 11:05: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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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1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1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1. 고령화 추세…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시설도 꾸준히 증가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1. 4.)
https://theindigo.co.kr/archives/59568

2. 장애인학대 사례 19.6%↑… 피해자 73.9%는 ‘발달장애인’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1. 7.)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326

세바우TV에서 기사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장총련의 주간핫이슈 2024년 11월 2주 고령화 추세...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시설도 꾸준히 증가, 국토교통부는 8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노선과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더인디고 (2024. 11. 4.) 교통약자, ‘22년 대비 18만 명 증가 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85.3%,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및 어린이)▶ 총 인구 5,133만 명 중 1,586만 명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973만 명(6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장애인 264만 명(16.7%),  어린이 230만 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15.4%),  임산부 23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5.3%였다. 특히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1년 대비 2.8%p 상승한 82.8%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별 이용 교통수단 상이,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 상승 지속,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내 이동 시  ▶ 버스(32.4%), 휠체어 이용을 포함한 보행(29.8%)특별・광역・자치시 내 이동시 ▶ 버스(42.6%), 지하철(28.1%), 특별・광역・자치시 외 이동시 ▶ 승용차(62.8%)나 기차(15.5%),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0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2022년 대비 4.1%p 상승했다.  또한 저상버스의 배차간격은 2022년 26.8분에서 전국 평균 26.4분으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023년 4,600대로  2022년보다 332대 증차됐고, 전체 운행실적은 올해 942만 건으로 2022년보다 83만 건 증가했다.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동 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 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겠다” 장애인학대 사례 19.6%↑…  피해자 73.9%는 ‘발달장애인', 보건복지부가 2023에 전국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했고 학대 의심 사례 판정결과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5,497건…  학대 의심사례 12.4% ‘증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10.9% 증가했으며  의심사례도 2,969건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신고 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은 735건으로 전년보다 165건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건은 530건으로,  전년보다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냈다. 장애인학대 판정, 발달장애인 비율 가장 높아,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전체 장애 유형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1,048건)으로 가장 높음, 학대 유형 비율은 신체적 학대 30.8% > 정서적 학대 24.8% > 경제적 착취 23.9%,연령별 비율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 전체의 18.5%(263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 = 부·모 39.5%(104건) 피해 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에서의 학대 발생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  “학대 예방, 재학대 방지 대응기반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 학대 관련한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기사 1 더인디고, 2024. 11. 4 https://theindigo.co.kr/archives/59568 / 기사 2 웰페어뉴스, 2024. 11. 7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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