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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10월 5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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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10월 다섯째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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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CRPD 이행률 13.8%… 최보윤 “정부, 협약 이행계획 수립해야”
기사 출처: 더인디고(2024. 10. 23.)
https://theindigo.co.kr/archives/5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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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어러블 로봇이 걸어와 ‘장애인에게 착용'
기사 출처: 웰페어뉴스(2024. 10. 25.)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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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5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세바우 TV에서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빠르고 쉽게 이슈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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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행률은 13.8%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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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23.)
협약 전체 50개 조항 중 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1조부터 제33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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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23.)
주요 미이행 사항은 제1조부터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조에서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CRPD 조항 | 이행 여부 |
|---|---|
| 서문(a조), 정의(2조), 일반원칙(3조), 일반의무(4조) | 미이행 |
| 차별금지(5조) | 미이행 |
| 장애여성(6조) | 미이행 |
| 장애아동(7조) | 부분이행 |
| 장애인 긴급상황 및 인도적 위기 시 보호(11조) | 미이행 |
| 법 앞의 평등(12조) | 미이행 |
| 정의에 대한 접근(13조) | 미이행 |
| 자유권 및 안전권(14조) | 미이행 |
| 폭력 및 학대 방지(16조) | 부분이행 |
|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19조) | 미이행 |
| 개인 이동성(20조) | 미이행 |
| 표현 및 의견의 자유, 정보 접근권(21조) | 미이행 |
| 건강(25조) | 미이행 |
| 재활(26조) | 부분이행 |
| 근로 및 고용(27조) | 부분이행 |
| 적정 생활수준과 사회보호(28조) | 미이행 |
| 문화생활, 여가, 체육(30조) | 부분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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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인디고 (2024. 10. 23.)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33조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정부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더하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협약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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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연구진이 하반신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의 새로운 버전으로 웨어러블 로봇이 스스로 걸어서 장애인에게 착용되는 워크온슈트 F1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현재 장애물 감지나 AI 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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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 10. 25.)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 로봇을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후면 착용 방식이 아닌, 전면 착용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직립 상태에서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가능하고 무게 중심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적용하여 착용자가 로봇을 잘못 밀었을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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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 10. 25.)
로봇의 모터와 감속기, 모터드라이버, 메인 회로 등을 국산화하여 모터와 감속기 모듈의 출력밀도는 기존에 비해 약 2배, 모터드라이버의 제어 성능은 해외 최고 기술 대비 약 3배 향상됐다.
특히, 고급 모션제어 알고리즘을 안정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모터드라이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이 향상되었고 장애물 감지를 위한 비전,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AI보드 등이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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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웰페어뉴스 (2024. 10. 25.)
카이스트 연구팀은 4년 만에 열리는 제3회 사이배슬론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미션의 난이도가 대폭 올랐으며 그 수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정수 주장은 “이미 지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만큼 이번 대회는 순위 경쟁보다 기술적 초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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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2024. 10. 23.
https://theindigo.co.kr/archives/59404
웰페어뉴스, 2024. 10. 25.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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