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21만 33대
• 2022년: 45만 4,741대
• 2023년: 53만 6,602대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 항목으로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작동부 높이’ 항목이 준수율 4%로 가장 낮았다.

음성 등 ‘대체 콘텐츠 제공’ 항목의 준수율은 10.5%,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술을 다루기 어려운 계층의 편의를 위한 ‘제한시간 변경’ 항목의 준수율도 10.2%로 매우 낮았다.

키오스크 접근성 취약 항목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가이드, 리소스 등을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3억 5,000만 원에서 올해 8억 7,1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6억 1,600만 원으로 삭감 편성되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이 포함된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예산마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3년 895억 원에서 올해 7억 원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내년 예산안은 5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 수준이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인프라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는데도 디지털 격차와 소외는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 기술 격변이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돼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등록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사업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8년 5월부터 시작하여 6년째 진행 중이다.

출처: 더인디고 (2024. 10. 10.)

등록주치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도 매우 저조하다. 4차 시범사업에 등록된 주치의는 765명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는 113명으로 14.7%에 불과했다.

4차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의 56.6%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울산과 전남은 전무, 인천, 충남, 경남은 각 1명, 나머지 지역도 7명 이하이다.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하다.

1~4차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 활동 주치의 현황

출처: 더인디고 (2024. 10. 10.)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가 방문횟수 당으로 책정되어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통합적인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1

출처: 웰페어뉴스, 2024. 10. 7.

URL: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637

기사 2

출처: 더인디고, 2024. 10. 10.

URL: https://theindigo.co.kr/archives/5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