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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역량강화] 주간핫이슈(24년도 4월 2주차)
2024-04-11 17:19: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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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핫이슈(24년도 4월 2주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한 주간의 장애계 기사 중 이것 만은 꼭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 기사를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계 주간 핫이슈 <24년 4월 둘째주> 기사입니다.


1. [총선] 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04.3)
[총선]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 더인디고 (theindigo.co.kr)


2. 투표보조와 함께한 발달장애인들의 총선 사전투표 첫날 풍경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04.05)

투표보조와 함께한 발달장애인들의 총선 사전투표 첫날 풍경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2024년 4월 2주 주간핫이슈[총선] 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무용지물이다. ©박관찬 기자 ‘시각장애인=점자’이라는 인식이 주는 문제점 시각장애인이라도 점자를 모르는 경우 많아 시각장애의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물 제공 필요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저시력 시각장애인 성우 씨(가명)는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다가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택배가 온 걸로 생각하고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한 그는 이내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두툼한 서류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꽤 무게가 있는 그것은 점자형 선거공보물이었다. 성우 씨는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중도장애이면서 저시력이고 아직 점자를 배우지 않아서 점자를 모른다”면서 “이걸 받아도 제가 읽을 수 있는 건 각 책자의 제목으로 인쇄된 ‘큰 글자’ 뿐이고 나머지는 점자로만 되어 있어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반드시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시각장애인 중에도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점자 대신 큰 글자로 된 선거공보물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의 집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성우 씨는 “정말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시각장애가 어떤 유형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형태의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였다 기사 2. 투표보조와 함께한 발달장애인들의 총선 사전투표 첫날 풍경 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 삭제에 선거 때마다 불안에 떠는 당사자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장애인복지관 4층 푸르메홀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보조 지원을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행위가 어려울 때만 투표보조 동반을 허용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는 201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지침을 삭제해 버려 신체·시각장애를 동반한 중복발달장애인이 아닌 경우 투표보조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장애에 대한 고려·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용지 필요성’ 등 제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 씨가 장애를 밝히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자 신체적으로 기표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발달장애 이외에 다른 신체장애가 없다고 밝히자 뜬금없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물어보았다. 박 씨가 주민번호를 말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외울 정도면 인지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동행한 조력인이 발달장애 특성을 설명하며 혼자서 투표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설득했고 그제야 박경인 씨는 투표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다. 시각 중복장애가 있는 문석영 씨는 박경인 씨와 달리 바로 투표보조가 허용됐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돋보기도 제공됐다. 하지만 문 씨의 투표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돋보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하는 그에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은 너무나 미흡했고 결국 제공된 돋보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조력인이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 용지의 정당을 모두 읽어줘야 했다. 문석영 씨는 “조력인이 정당을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밖에서 관계자가 조용히 설명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 또 두 명의 조력인과 함께 들어가기에 기표소가 너무 좁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돋보기 사용을 어려워하자 점자투표용지를 제공해 주냐고 물었는데 나는 점자를 읽을 줄 모른다”면서 “시각·발달 중복장애인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 [총선] 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기사 출처: 더인디고 (2024.04.3) [총선]집으로 온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버렸다 | 더인디고 (theindigo.co.kr) 2. 투표보조와 함께한 발달장애인들의 총선 사전투표 첫날 풍경 기사 출처: 에이블뉴스 (2024.04.05) 투표보조와 함께한 발달장애인들의 총선 사전투표 첫날 풍경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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