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초안 작성자 엘른 캔터 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 CRPD 채택 20주년, 장애인 권리 이행의 현재와 과제를 논하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 '장총련')는 지난 5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총련 회의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엘른 캔터(Arlene Kanter) 미국 시러큐즈 법학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장총련 이영석 상임대표·정의철 사무총장·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연맹 김영욱 사무처장·김은정 팀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창립 40주년 및 CRPD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전문가 초청 포럼(5월 18~20일, 서울 이룸센터·서울대학교)의 일환으로, 캔터 교수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캔터 교수는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CRPD 제정 경과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며 "CRPD의 목적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장애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회의 변화가 장애인 권리 보장의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라고 밝혔다.

 

 "도움은 필요하되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CRPD의 정신이며, 자기결정권과 접근권이 협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 엘른 캔터 교수

 

 캔터 교수는 CRPD 이행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며, 민간 보고서의 유엔 제출, 입법 활동, 사법 소송 등을 통해 권리 신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한국에 장애인 인권재판소 성격의 지역 기구가 아직 부재함을 지적하며, 관련 조직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편의시설의 최소 기준 충족에 그치는 현실 문제도 논의되었으며, 캔터 교수는 접근성과 이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당사자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와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총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CRPD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활동과 국제 연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CRPD 전문가 초청 포럼을 앞두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캔터 교수 - 사진 정면 오른쪽 끝 여성)

 

2026년 5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