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 -

 

 △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6년 5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으로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을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인지 강화와 돌봄 종사자 및 의료 제공자의 장애인 건강권 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장애인 건강교육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예방, 일상적 건강관리, 의료·복지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발제자: 조주희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

 

 총신대학교 조주희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 기반 국가 실행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치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권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기반 교육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과 교사 양성 과정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반영하고, 교육·의료·복지가 연계되는 국가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이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 자문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교육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질병이나 손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는 교육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설계와 평가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실제 의료환경 개선과 의사소통 지원, 접근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이번 제8차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종합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건강권이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