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권리실현 주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66개 공약 제안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 이동·노동·건강권 등 14대 분야… 지역사회 자립 최우선 가치
• 서미화 위원장 “모든 후보자가 책임 있는 검토와 공약 채택” 요구
• 장애인권리보장법 이후 ‘이행’ 강조… 지방정부 역할·예산 책임 부각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지방정부가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노동권·건강권 등 14대 분야 66개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공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이동권·접근권 보장 분야, ▲건강권·의료접근성 강화 분야, ▲자립권·주거권 보장 분야, ▲교육권·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분야, ▲장애여성 권리보장·지원체계 구축 분야 등 장애인의 생애 전반과 지역사회 삶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미화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변부에 놓여 있던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23일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법 제정만으로 당사자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수단인만큼,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진짜 민주주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자가 이번 제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지역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6·3 지방선거 제안 공약

 이동권·접근권 보장 분야
–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운전원 인력 기준 개선
– 지자체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및 민간택시 참여 확대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 이동지원 바우처 및 임차택시 도입 확대
– 보행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활동지원·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 확대 분야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및 지원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및 추가급여 지원
– 근로 병행형·단축형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 최중증·중복장애인 대상 1:1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 연계체계 구축

 노동권: 장애인 일자리·지역고용 확대 분야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 기준 마련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고용지원 강화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건강권·의료접근성 강화 분야
–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 공공의료 및 지역 기반 의료 인프라 확충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치과·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거점병원·구강진료센터 확대
– 의료기관 전담창구 설치 및 건강코디네이터 배치
– 만성장부전 질환자를 위한 총정맥영양(TPN) 지역 거점병원 확대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예방·피해자 지원 강화 분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 인력 확충 및 지자체 추가지원 확대
– 장애인 학대 대응 초기 개입 강화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72시간 골든타임 대응 확보)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확충 및 회복지원 강화
– 시설 및 재가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립권·주거권 보장 분야
–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 및 주거생활 지원 인력 배치 강화
– 공공임대주택 기반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주거생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구축
– 자립 초기 집중 지원 확대(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례관리 등)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역 거점 역할 확대
–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지원 조례 제정

 교육권·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분야
– 통합학급 학생 정원 감축 및 교육환경 개선
– 1교실 2교사제 도입 및 특수교육 인력 확충
–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근거리 학교 배정 및 통학지원 확대
– 교육 갈등 조정체계 구축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지원 강화 및 직업교육 기회 확대

 안전권·지역사회 위기 대응 분야
– 장애인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데이터 기반 발굴체계 구축
– 긴급 생계·의료·돌봄 지원 연계체계 구축
– 광역 단위 행동지원센터 및 위기 대응팀 설치
– 24시간 긴급 대응 및 현장 개입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안전·경제적 안정망 구축 분야
–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및 보험료 지원
– 사고 발생 시 보장체계 구축 및 경제적 보호 강화
– 저소득 장애인가구 필수 생활비 및 의료·돌봄 관련 비용 지원 확대

 장애여성 권리보장·지원체계 구축 분야
– 장애여성 친화 산부인과 등 의료접근성 보장 및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 고위험 장애여성 대상 위기 대응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

 감각장애인(시각, 청각, 언어) 권리보장·지원 확대 분야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중도시각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지원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 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등 히어링루프(Hearing Loop) 시스템 설치 확대
–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제정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지원체계 구축 분야
– 정신장애인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정신장애인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확충 등 지역사회 자립·회복 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 정신장애인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강화
– 정신장애인 주거·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돌봄경제·사회복지 현장 인력 기반 강화 분야
– 돌봄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수당 지원 확대
– 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돌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연계 확대

 통합돌봄·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분야
– 시·도 단위 장애인 통합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 설치
– 시군구 통합돌봄 사례관리 전담팀 운영 및 읍면동 기반 대상자 발굴체계 구축
– 보건·복지·주거·고용 연계형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
– 주간·단기·긴급돌봄 서비스 확충 및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 민관협력 기반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및 당사자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