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 승인통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건강 정책 과제 산적

 

‘높은 우식 경험률부터 지역 편차까지’ 장애인 구강건강 현주소
실태조사 정례화·예방 중심 전환·주치의 제도 개선 등 제언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장애인의 구강건강 수준은 비장애인보다 크게 뒤처질 뿐 아니라 연령대별,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이에 장애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정례화와 함께 예방 중심 정책 전환, 지역 격차 해소,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김예지 의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하나?’를 개최했다.

 

첫 국가 승인통계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단국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이재영 교수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다. 2003년, 2005년, 2015년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위주로 조사돼 왔으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책으로 추진된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해 전국 17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를 뽑거나 때우는 등 진료·치료하는 우식 경험자가 유치는 52.2%, 영구치는 8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장애인과의 격차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는데 10대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이재영 교수는 “예방처치와 경험과 치과의료 이용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장애인이 예방과 의료 이용에 있어 구조적 불리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가 단순한 개인 건강관리 문제가 아니라 의료접근성과 예방 서비스 제공체계 등 건강 불평등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에 예방-조기진단-치료-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국가관례체계료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조사는 국가 단위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정책·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국가 승인통계임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조사 정례화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기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조사 주기 유지, 표본 확대, 설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기능 회복 중심의 실질적 치료지원 확대,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및 조기 개입 강화, 장애 유형 기반 맞춤형 정책 설계, 전문 조사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의료접근성 개선 및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편차 극심한 ‘장애인 구강관리’ 지역 격차를 해소할 정책 필요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장숙랑 이사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에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다. 장애인 구강관리 하기 위한 인프라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통합돌봄이 전국화 되었는데 다른 보건의료 조항들은 방문 의료·간호가 명시돼 있고 법과 연결돼 있는데 구강관리의 방문만 연결이 안 돼 있고 구체적 방안이 없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시설 거주인들은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에 있다. 구강관리는 계약의사를 구하기도 힘든데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통해 연결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은 “먼저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점을 이야기하자면 의료 인프라가 저하된 지역의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시행하는 방문 교육, 검진 등을 요청했지만, 1년 단위로 계획돼 있는 일정을 추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원하는 장애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치과 주치의의 경우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의원 급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도 있다. 의사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 낮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 보강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에 휠체어에서 치과 진료를 하고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서 노하우를 공유하면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구강관리에 있어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체계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친화적 진료 및 차별예방’ 정책 항목에 포함돼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문희 인권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자부담뿐 아니라 교통비, 보호자 동행 비용, 치료시간 확보의 어려움, 전신마취나 진정진료와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부담으로 작동한다. 정책개선 방향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비 지원 확대, 보철 및 예방처치 급여 강화 등 실질적인 비용경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구축돼 있고 대부분 대학치과병원 기반으로 고난도 진료를 수행하지만, 예방·지속관리와 접근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이동진료와 방문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족과 활동지원사 교육, 시설·학교·복지관의 구강관리 지침과 체크리스트, 생활지원체계와 치과주치의 연계모형이 포함되는 등 일상생활 기반 구강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보건소는 조기발굴·예방 허브, 권역센터는 고난도 지료,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는 교육과 동행지원의 책임 주체로 설정하는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제 자료에서는 건강불평등과 접근성 격차를 다뤘으나 장애인의 진료 거부, 설명 배제, 보호자 중심 의사결정, 장애 특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친화 진료지침, 차별예방 교육, 진료거부 대응체계도 제안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달장애인은 스케일링 하나에도 전신마취와 후유증 등 어려움 겪어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는 “치과 진료 때문에 울고 싶다. 장애인구강진료소가 생겨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려 하는데 단순한 스케일링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부모로서 이를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렵다. 3년마다 전신마취를 해서 지금까지 4번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찢어진다”면서 발달장애인 자녀의 치과 진료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어 “전신마취로 스케일링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후유증으로 무기폐증이 와서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간호사와 밤새 등을 두드렸다. 두 번째에는 스케일링 이후 피가 멎지 않아 계속 피가 흐르고 아이는 공황이 와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가 붕대와 수건으로 피를 막아 12시간을 버텨서야 피가 멎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도는 아이도 그렇고 보호자인 우리 부모들도 힘들었다. 의사에게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1박 2일 일정을 잡고 서울에 올라왔다. 스케일링 하나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병원에 방문해 마취과 등과 상담하고 병원을 돌아다니고, 1박 2일로 전신마취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별 편차기 너무 커서 도착해서 대기기간도 크지만 가기 전까지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일상적인 구강관리 측면에서도 양치를 거의 해주다시피 하는데 치약을 삼키거나 물로 헹구지 않는 등 구강관리가 어렵다”며 “구강건강 검진은 정례화하거나 기초 검진만이라도 집이나 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진과 보호자, 당사자의 정보가 연계돼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치과 접근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불안감과 초조함을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치과 진료에 대한 과정을 애니메이션 등 쉽고 징그럽지 않게 만들면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등록 인원 제한 확대·서류 간소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개선점들

조원빈 광주 서울우리아이치과의원 원장은 2024년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이후 장애인을 진료·치료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치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험과 노력을 공유했다.

조원빈 원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일하며 느낀 것은 등록 시에 의사별로 환자 200명까지 밖에 안 된다. 왜 한도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한 주치의 연장 시 의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보호번호 진료 시 발생하는 공단 청구 불일치 분제를 해결해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청 서류의 간소화다. 주치의 등록 시 신청서가 너무 많다. 환자는 6장, 병원은 2장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 한 분을 위해 30분~40분을 서류만 작성한다. 또 처음 작성하고 다음해에 신청하려면 같은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하는데 신청 서류의 간소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중증장애인 위주인 주치의 제도 이용범위를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 및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가산 비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 “다음 조사 시 정책 기반자료 산출 가능한 체계 위해 준비”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오경원 과장은 “이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대표성 있는 규모로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조사를 실시할 당시 지역에 대한 부분과 장애유형을 너무 세분화 할 수는 없었다. 또 직접 가구 방문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2,000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말에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원시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빠르면 3년 주기로 진행되겠지만, 다음에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올해 결과 공표를 기반으로 항목이나 대상 논의를 시작하고,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사 규모나 대상, 체계를 기획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의성도 갖추면서 정책에 기반자료 산출 할 수 있는 구강에 집중한 체계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0년 최초로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2024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주치의도 38명에서 952명으로, 등록 장애인도 320명에서 7,000여 명으로 늘었다. 일반적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인원 제한 확대와 경증장애까지 확대 등 많은 건의 사항을 주셨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 성과평과를 하면서 개선 필요성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선할 수 있는 점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또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더욱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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