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로드맵 발표… ’30년까지 서비스 60종 연계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하고, 오는 3월 27일부터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등 3단계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노인·중증장애인 중심 시작…정신질환자·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대상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시작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30종 서비스…2030년까지 60종 확대
1단계에서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재활·병원동행 도입…임종케어까지 확대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 또한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기반도 확충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전주기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종류를 총 6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도 통합…개인별 맞춤 돌봄 제공
정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운영 기반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지방 협력 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 교육 강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통합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해 제공한다. 현재처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찾아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돌봄 재정 구조 개편도 검토
3단계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부 예산 등으로 분산된 돌봄 재정 구조의 중장기 개편도 검토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중복 돌봄사업을 정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입원·시설 입소 감소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