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시의원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역 교육의 방향성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단순한 학력 향상을 넘어, 교육의 본질인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력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학습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심리적·환경적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중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평균 1.8%에 달하며, 특히 중학교 3학년은 2.1%, 셈하기 영역에서는 2.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진로 선택과 사회 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중묵 의원은 “기초학력은 교육의 최소한이자 출발점”이라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배치, 상담 및 치료연계,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도는 시작일 뿐이며, 현장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927&page=5&total=8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