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 :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속하게 통보하는 시스템 도입을 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14일 “지난 5월 이성헌 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25개 자치구 공동 시행’을 공식 건의한 뒤 서울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시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수령 지연·반송 문제와 위반 시점과 단속 인지 시점 간 차이로 인한 민원 증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만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검토한 끝에 이달 9일 열린 제198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의 제안에 대해 장애인단체들도 적극 지지의 뜻을 전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 효율성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지만, 시민 인식 부족과 단속의 한계로 개선이 더뎠다. 모바일 알림을 통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면 경각심을 높여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올해 초 열린 장애인복지 비전공유회에서 현장의 문제를 들은 이성헌 구청장이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 도입을 이끌어 냈다”며 “이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서울시·자치구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헌법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