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인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업무지원인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월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가 주관해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무 보조 및 의사소통 지원, 경영 지도 등 맞춤형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김예지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됐지만, 정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현재는 연간 약 40개 기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법제화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예산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다인 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24~2025년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주요 과제들을 짚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위원은 활동지원·근로지원 제도 등 유사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업무지원인 제도의 차별성과 고도화 전략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실무자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병수 사무국장 ▲대한안마사협회 이승철 팀장 ▲현직 업무지원인 선옥경 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도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그 곁을 지키는 업무지원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앞장서겠다”며 “예산 확보를 포함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지속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며 “오늘 제시된 제안들이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현장과 정책 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