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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 이슈와 칼럼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해결할 순 없을까?
- 2025-06-13 17:30:5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8
- 106.246.188.157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로 제공된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비롯해 수많은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혜택조건에 부합함에도 당사자가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수원에 사는 필자의 후배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농식품바우처'의 혜택 대상자였음에도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 가양동에 혼자 거주 중인 70대의 선배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비스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필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안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마바우처'란 제도가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이 필요하다. 최근에야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해놨지만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진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멤버십'을 운영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돕고있긴 하나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 특히나 인터넷 신청 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 방식이 아닌 정부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제도화된다면 지금처럼 혜택이 간절함에도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몰라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시각 장애인들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4
이같은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혜택조건에 부합함에도 당사자가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수원에 사는 필자의 후배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농식품바우처'의 혜택 대상자였음에도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 또 가양동에 혼자 거주 중인 70대의 선배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비스를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필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안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마바우처'란 제도가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이 필요하다. 최근에야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을 해놨지만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진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멤버십'을 운영해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돕고있긴 하나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 특히나 인터넷 신청 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 방식이 아닌 정부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제도화된다면 지금처럼 혜택이 간절함에도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몰라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시각 장애인들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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