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8.27%p 차이로 앞선 결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 공공의료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 권리 중심의 ‘포용적 정책’ 전환

먼저, 이 대통령은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등록제 폐지’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및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소득 보장과 교육·일자리 확대도 주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장애(아동)수당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학생 통합교육 환경 조성과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확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장애인 공공주택 확충,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 재난 전담부서 설치·대피 매뉴얼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장애여성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지원 강화,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과 재활서비스 제공, 양육자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시간 활동지원체계 구축,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위기쉼터·응급병상 등 인권친화적 위기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취약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청년부터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청년층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만 19세~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농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연 100만 원 수준의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배당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국부펀드 설립 등 재원 마련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소득 하위 70% 이상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는 국가책임제로 전환돼,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개혁’

이 대통령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의료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고, 병원 간 의료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장애계 “장애계 현안 해결에 대한 행보 기대”

한편, 장애계는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4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대동세상의 바로미터다.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바란다.”며 “앞선 대통령 중 공약을 50% 이행한 정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로 공약을 전부 이행하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밝힌 장애인 정책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장애전략 수립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힘 써주기를 고대한다.”며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동권·교육권·건강권 등 각종 장애계 현안을 임기 내에 살펴보고,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르는 길이야말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 의지로, 발달장애인을 통합하고 포용하지 않아 온 그간의 사회 행태와 구조를 혁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외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 차별과 불평등의 토양을 바꾸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 통합과 포용의 정치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