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전경 일부 /사진=보사연 홈페이지

올해 보건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가구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이하 보사연)은 지난 31일, ‘2025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보건복지포럼 1월호(통권 제339호)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보사연은 이번 1월호에서 2025년과 그 이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즉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체계 개편,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전략,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김유휘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김세진 노인정책연구센터장, 이민경 장애인정책연구센터장, 이상정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전반과 장애인, 아동, 노인 분야별로 정책 현황을 파악, 2025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관련해 △장애인 분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아동 분야는 아동보호를 중심으로, △노인 분야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중심의 정책 과제를 꼽았다.

이어 사회서비스 전반과 분야별 정책에서 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내용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에서는 수요자 욕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임완섭 보사연 비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은 노인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가구 규모는 급격히 축소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1인 가구 급증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가구에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빈곤 측면에서도 노인 빈곤과 1인 가구 빈곤 문제가 여전히 소득보장정책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신설되고 확장되면서 제도 전반의 복잡성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과 한계점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등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논의와 결합, 정책실험 및 제도 간 연계에 대한 논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제도 안에 서로 다른 특징과 정책 방향성을 가진 집단이 명확하게 분리되거나 개인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의 목적과 집단별 특성에 맞춘 정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의 통합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제도를 단순화해,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강의정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는 시대적 과제이자 보건복지부 개혁 과제로서의 연속선상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가치 기반 의료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적 수단이 본격적으로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 정책으로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따른 급성기 병상의 구조 조정,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공공정책수가의 활용 확대,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확대, △기관 단위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평가체계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 확대, 환자의 선택권 존중, 중소병원의 성과평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병원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규제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의료기관 대상 프로그램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마지막으로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200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의 마지막 5년 차로, 2025년 추진되는 세부 정책과 5년간의 기본계획 전체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될 인구정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행복을 주고,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