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 편성지침… 건전재정 유지 속 약자복지 강화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속 ‘구조혁신’과 ‘사회적약자·취약계층을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정과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건전재정을 유지한다 해서 무조건적 지출감축이 아닌 현금성 지원사업 지양과 보조금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담아 작성됐다.

이날 정부가 밝힌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4대 투자중점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민간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우선 ‘약자복지’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생활보장 등 보장성을 강화다. 이어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주거·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과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안보 일환으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비롯해 보훈체계 강화, 재난 대비 생활안전 확보 등 국가 기본기능에도 충실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진·성과미흡 분야 등은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 엄정 관리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및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모펀드 활성화 △국유재산 매각·개발 등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회계,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