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 선거공보 정보의 양 책자형 대비 ‘66%’ 수준
점자형
선거출판물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점자형
선거출판물 제작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8명,
시각장애인 이용자 7명을 대상으로 각각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실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자형 선거공보 102종과
점자투표안내문 3종, 총 105종을 정밀분석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관한 만족도는 투표안내문에 대한 평균 점수가 55.3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쇄 상태와 수령 시기 순이었다. 특히 후보자 정보에 관한 만족도 평균 점수가 48.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후보자 정보에 대한 선거공보물은 정보의 양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 측과 원고 내용 조율을 해야 하기에 제작 시간이 늘어난다. 결국
점자 선거공보물은 일반 선거공보물보다 정보의 양이 적고 늦게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투표보조용구 인쇄 상태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점수가 59.87점, 전반적인 만족도는 51.30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물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투표보조용구를 활용해 투표할 때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35.53점으로 매우 낮았다.
점자형
선거출판물의 점역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용지 규격은 선관위의 지침 표준 사이즈를 준수하고 있었고, 점의 규격 및 인쇄 상태, 제본 상태 등은 90% 이상 적정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점자형 선거공보 정보의 양은 책자형 대비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공보물 내에서 사용된 시각 자료의 경우 약 절반 이상이 점역 단계에서 생략되며 필요한 요소 위주로 제작됐다. 특히 일부 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표 형식조차
점자 도서 제작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단순 나열식으로 점역되는 경우도 있었다.
‘차별 없이 신속·정확한 정보 접근’ 제도적·기술적 개선 필요
보고서는 “
점자자료 점역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교과서・
학습서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하기에 품질 관리 및 검수가 강화돼야 한다”며, “인쇄본
점자 교과서・
학습서 품질 증진과 더불어 전자
점자 파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
교과서・
학습서의 인쇄본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과 전자
점자 파일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을 구분해 보급 부수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수학, 사회, 과학 등과 같이 시각적인 자료가 포함된
교과서는 인쇄본으로 보급하고 국어, 영어 등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는 전자
점자 파일로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각장애인은 후보자 및 선거 관련 일부의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어서 정보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
점자형 선거공보물에는 일반 선거공보물과 동일한 정보와 내용이 담기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제공해 비밀투표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제도이지만 투표보조용구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혼자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혼자서 기표해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보조용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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