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결의안 두 달째 상임위 계류
여·야, 향후 활동성과 둘러싼 정치셈법

강선우 의원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도 정치권은 딴전이다. 특위 구성이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두 달 넘게 미적대면서다. 여·야가 특위를 꾸리기도 전에 활동성과를 두고 눈치 싸움이다. 오히려 비대위 사태와 특검법 공방에 한창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아전인수격 정치셈법으로 문제해결은 뒷전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7월 6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자살 등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 차원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는 정치권의 행보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5건의 (동반)자살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2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생활고를 못 견디고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했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에선 말기 갑상선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 딸을 숨지게 했다.

이어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선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가 30대 중증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6월 3일 경기 안산시에선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형제를 키우던 아버지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특위를 꾸려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결의안 발의를 선언적 행위로 끝내지 않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 구성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지난 7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겨져 두 달째 계류 중이다.

일각에선 공동 발의자의 여·야간 편향된 구성비 탓이란 분석이다. 한 쪽 당에 치우쳐 원활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특위 구성 결의안 공동 발의자 90% 정도가 한 쪽에 집중돼 있다. 전체 176명 중 160명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위원도 11명이 포함됐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뺀 전체 위원 25명의 44%다. 운영위원장은 상대 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5명, 기본소득당 1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애초 민주당 의원들 중심의 일방 주도로 발의돼 특위가 꾸려져도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논의가 편향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활동성과도 독점할 게 뻔해 참여 자체를 꺼리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 측은 “여야 299명 의원에게 손편지와 친전 전달, 전화 설득 등 노력을 충분히 했다”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안이 통과되는대로 특위 활동을 본격 시작해 하루 속히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당장 장애계 내부에선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 3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발달장애 부모가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절박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곫아 터지는데 정치권은 서로 각자 이해득실만 따져 정략적 접근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증장애인 부모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에 정치적 유불리만 앞세우고 매일 절망적인 현실과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중증장애인 부모들 심정은 안중에도 없다”며 “정치적 실천 없이 사회적 참극이니 국가 재난이니 입에 발린 말로 중증장애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더 이상 보기 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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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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