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제46회 장애인의 날, 권리가 일상이 되고

국가 책임이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여...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과제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기회 평등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2026년은 국제사회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천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간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14년 만에 이뤄낸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에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협약 채택 후 20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중하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은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핵심 권리이다. 선택의정서 비준과 정책종합계획이라는 거시적 성과가 화려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향후 장애인 정책이 지향해야 할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수치상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접근성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제약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체계'와 '국가 책임 돌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이동권과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 중심의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이동권은 사회활동의 출발점이다. 접근 가능한 교통과 인프라, 보조기기 지원 확대는 장애인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다.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기념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뼈아픈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정립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로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정한 권리 보장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결코 선언적 권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 장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장애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멈추지 않고 앞장설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