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센터, 「2025년 통합보고대회」 성료

모니터링 통한 장애정책 전환의 해 선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회 의정활동, 장애 관련 법령, 미디어의 장애 비하·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자리를 통해 “데이터로 말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장애인 정책의 새 표준을 제시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입법과 상충 조례, 일상화된 혐오 표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특히 장애당사자, 의회, 행정, 언론,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근거 중심의 정책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입법안을 수집해 분석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연간 발의·심사·통과 현황을 지표화하고, 보다 분명한 장애인 관련 입법안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관련한 정책을 직접 규정하는 ‘장애인법’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함의를 갖는 ‘장애포괄법’을 이중 분류해 흐름을 진단한다. 특히, 권리⋅입법 명확성⋅주목성 등을 구분해 실효성 있는 입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상임위 편중, 예산 미동반 입법안, 조문 간 충돌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좌장에는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는 모니터링센터의 이용석 책임연구원이 하고 발제는 황주희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는다. 좌담에는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진용 소장(장애인법연구소), 서인환 회장(장애인인권센터)이 맡았다.

 

두 번째 세션은 장애 관련 법령과 자치조례를 비교 분석해 조례의 책무성과 정합성을 분석한다. 조례 간 충돌 및 상위법과의 불일치, 동일 사안의 중복 규율,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표준안·체크리스트 기반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장애당사자 권리 보장에 공백을 만드는 문제를 ‘서비스 전달체계·재정 집행·책임 주체’ 관점에서 재구성해 개선안을 제안했다.

좌장은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발표에는 임상욱 책임연구원이 나서고, 발제에는 발제에는 김광병 교수(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나선다. 좌담에는 이윤진 교수(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김민정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박종균 외래교수(나사렛대학교)가 참여했다.

 

세 번째 세션은 미디어에 노출된 장애 혐오 및 비하 표현의 문제점과,  뉴스·방송·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표현 유형을 △낙인 재생산(‘영웅/비극’ 프레임) △의료적 관점 과잉 △동정 호소형 기부 마케팅 △범죄·사고의 원인화 △장애 특성의 희화화 등으로 분류하고, 빈도·파급도·정정 여부를 추적해 ‘보도 체크리스트’를 함께 논의했다. 

좌장에는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표는 안형진 책임연구원, 발제는 조성민 대표(더인디고)가 나선다. 좌담에는 박정식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승현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나희경 사무국장(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조태흥 실장(한국장애인녹색재단 경기도지부)이 맡았다.

 

 「2025년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지표와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며, 국회·각 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과의 협업 채널을 상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 정책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공공 의제”라며 “올해 축적한 데이터를 공동의 자산으로 삼아, 내년에는 입법·예산·행정의 폐쇄적 관행을 실질적으로 전환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는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책으로, 정책이 현장 변화로 연결되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참여 당사자들의 경험이 규범과 제도로 반영되는 협력형 정책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