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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운영, '특혜 불공정' 개선되나
2021-07-17 08:09: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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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특혜·불공정” 개선되나!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수탁자 선정 심의위, 인력채용 등 이해충돌문제 다수
  •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 위해 재계약 횟수 제한
  • 권익위, 복지부에 민간위탁 선정·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 수탁자 선정과 이후 운영과정 등에서 각종 불공정·특혜 등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과 선정방식, 그리고 인력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7040곳 중 90%에 가까운 6307곳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불공정

하지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며 ▲선정기준과 심의위 결과 비공개 처리 등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작년 6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2곳의 장애인단체는 모두 강릉시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인 데다 해당 연합회장이 심의위에 참여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모 재단이 강릉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단기간 법인 설립을 통해 수탁을 받거나 ▲관행적으로 특정 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권익위가 지난 3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위탁기간 동안 법인 지도·감독 실적’, ‘시설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부서장 방침을 통해 시설 또는 계약 시기에 따라 다른 배점 기준 적용, 예를 들면 ‘16년 법인 지도·감독실적이 4점이었던 것을 ’17년에는 2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 법인이 장기간 위탁받은 불공정 사례도 드러났다.

■ 인력채용 등 운영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혜채용 등 불공정의 문제가 지적됐다.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가 밝힌 국민신문고 내용에 따르면 등기 안 된 이사들로 이사회를 열어 관장을 해임하고, 공모절차 없이 일반 직원을 관장으로 내부 승진시켰다.
모 장애인복지관은 관장 채용과정에서 사전 공개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선임하여 발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모 사회복지센터는 종사자 채용 시 불가피한 사유가 불명확함에도 임의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설장의 특수관계인을 채용했다.

■ 권익위, 이행충돌방지 규정 마련 및 감독기관 책임 강화 권고

이에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