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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초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
2021-04-01 08:08: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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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자유·권리 누리는 사회 만들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1 11:26: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의정서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이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와 천부적인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성 혜택들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동등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며,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의 권한을 모두 인정하는 완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외교부도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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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