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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통증법률 세미나 발표자료
2012-11-12 13:17: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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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 - 법무법인 서 로  변호사 조 현 복

1. 서  론

가. 신체조직 손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급성통증과 달리 통증수용체와 신경전달경로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만성통증은 오랜 기간 동안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질병이 가져오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각종 배상과 보상 등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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