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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장애인보조기구 개발 세미나-최동익의원실
2012-12-27 11:00: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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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조기구 기술개발 R&D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이 성일 교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많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장애인의 삶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기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이다. 주로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단순한 제조 및 생산과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기구 외에는 대부분 매우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국가의 공적급여 제도에 의해서 지원 받아 구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가의 수입품은 구매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구매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보조기구의 국산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이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서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점차로 그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 장애인보조기구를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집약한 보조기구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지원은 정부의 직접 수행방식이 아닌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 기업 등에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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