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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세미나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01-17 14:49:00
관리자 <domain@domain.com> 조회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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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용표(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80년에 우리나라의 정신병상은 2,238개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역시 신경과와 미분리된 신경정신의학 전문의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1983년은 정신과 전문의가 신경과와 분리되어 최초로 배출된 시점인데, 이후 정신과 전문의는 매우 빠른 양적 증가를 보인다. 즉, 1983년 최초로 배출된 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434명이었으나 90년에 785명으로 늘어나고 1996년에는 1,211명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전문의의 증가는 동시에 정신병원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1985년 4,156병상에서 5년 후인 1990년에 11,557병상으로 증가하였고, 정신보건법 시행 직전인 1996년에는 21,513병상으로 수직상승하게 된다(보건복지통계연보, 1980-1997).
  정신보건법의 제정은 정신병상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 법 시행 전인 1996년 21,531병상에서 1999년 8월까지 36,387병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중 18,639병상(1996년)으로 절정에 달하였던 정신요양시설은 2000년에 12,676명으로 감소하였다. 즉 19개소의 정신요양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기간에 정신요양시설은 급속히 병상수가 감소되고 정신병상은 정신요양원에서 감소한 약 6,000병상보다 훨씬 많은 14,856병상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도 전체적인 정신장애인 수용자수는 38,938명에서 47,3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정신병원의 정신장애인 수용비율은 이제 전체수용자의 64%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 후 2004년에 이르러서는 정신병원의 병상은 62,554병상으로 그 이전보다 더욱 더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연말에 이르러 정신병상수는 80,245병상으로(보건복지부, 2011c), 일정 시점에 7만 여명이 입원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