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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정책 2013년 예산안 -경제활력․민생안정-
2012-10-04 14:33:00
관리자 조회수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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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회복
 ㅇ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재정정책 추진
    * (’08고유가 추경) 4.6조원, (’09수정예산) 10조원, (’09추경) 28.4조원

  ▪ 이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
    * 성장률(%, ’09→‘10):(한국)0.3 → 6.3, (OECD 평균)△3.8 → 3.2

 ㅇ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 외국과 비교시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위기극복 이후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 재정수지(%, ’09→’12):(한국)△4.1→△1.1, (OECD 평균)△8.1→△5.3
    * 국가채무(GDP대비, %):(’09)33.8→(’10)33.4→(’11)34.0→(’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