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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시책 의지・보조기 관리제도 개선・강화 사업 결과 보고서
2012-04-24 16:35:00
관리자 조회수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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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의지・보조기는 절단, 근골격계,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환자 등의 재활치료 또는 노인의 기능 증진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의지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소실(absent) 또는 결손(deficient)된 신체부위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보조기는 ‘인체의 신경근계(neuromuscular system) 및 골격계(skeletal system)의 구조적(structural)・기능적(functional) 특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ISO 9999, 2007)
○ 2010년 12월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1,337,722명과 뇌병변장애인 261,746명에 소지율 약 14.4% 대비하면 약 23만 명 이상 활용할 것으로 추정
○ 사업의 세 가지 목적
  - 의지・보조기 공급 및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주요 현안 도출
  - 의지・보조기 관련 업체의 현황 요구 사항 등을 분석하여 국내 의지・보조기 품질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의지・보조기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할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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