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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시책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2013-01-04 10:50:00
관리자 조회수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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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준비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눈부신 성공의 주인공이지만, 미래의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

 ㅇ 향후 세계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따라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

 ㅇ 이러한 트렌드에서 과거 우리경제의 양적투입 성장모델의 한계, 사회적 갈등 노정 등으로 지속성장이 불확실

□ 이러한 도전과제는 30년 이상의 긴 視界를 갖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만 대처 가능

 ㅇ 그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5년 단임제 등으로 단기적 대응에 치중하면서 중장기 비전이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다소 소홀

□ 더 늦기전에 한세대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구조적 과제․불안요인에 대응하는 중장기 관점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과거에는 데이터 불충분 등으로 미래예측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인구․성장․재정 등 배가된 장기예측 역량을 적극 활용
    (’01년부터 50년 시계의 인구전망 추계 실시)

 ㅇ 핀란드․호주․중국 등 주요국도 미래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담은 국가전략 보고서를 발간

    * (핀란드) 매년 정부에서 미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호  주) 예산법에 근거하여 세대간 보고서를 5년 주기로 발간(중  국) WB와 공동으로 장기전략 방향을 제시한 China 2030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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