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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진보신당 정책공약
2013-03-25 15:41:00
관리자 조회수 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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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공약
작성자 최완규


 정책공약 1.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2/02/21


  세부 정책 과제
  1)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2) 장애인복지법 폐기,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권리보장법 제정
  3) 탈시설화 선언,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