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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2013년 업무보고 참고자료
2013-03-25 15:30:00
관리자 조회수 4499
222.110.115.232

내용: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2013년 업무보고 참고자료

목   차

 

(아동) 아동을 편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 조성


  1.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내실화(p.14)              
  2.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p.14)                
  3.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p.14)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p.14)                         
  5.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p.16)        
  6. 입양아동 권익 보호(p.16)  8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선도


  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p.18) 
  8. 사회서비스 포괄 보조 확대(p.19) 
  9.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p.19) 
  10.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p.20) 
  11. 해외환자유치(의료법 개정, 전문인력 양성)(p.21)
  12.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p.21)
  13.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p.22) 
  14. 유전체 활용 맞춤의료 기술개발 촉진(p.22) 


(노인)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15. 기초연금 도입(p.24) 
  16. 저임금 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p.24) 
  1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p.25) 
  18. 독거노인 돌봄시스템 강화(p.26) 
  19.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p.26) 
  20.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반 구축(p.26) 


(취약계층)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21.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p.28, 29) 
  22. 기부연금제도 도입(p.29) 
  23.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개편(p.30)  
  24.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p.31) 
  25.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p.32) 
  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p.32) 
  27. 발달장애인법 제정(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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