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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2015-03-10 10:47: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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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 15.6.1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시행 및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5. 2. 26(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독거)인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고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한다.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 14.12월 기준)하고 있으며, ‘ 15년에는 46개 지자체 약 4,400명을 추가하여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 6. 1(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 15.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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