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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2017-07-11 10:33: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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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재산 자격을 매해 확인하여 신청 안내 -
- 11일「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며, (*붙임 참조)

 ○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년 대비 ’17년 선정기준액 인상(100만원→119만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7만명 정도로 추정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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