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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2018-04-23 13:30:5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833
175.211.57.224

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 , 장애인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

소득,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가장 높으나, 건강권, 이동권 등 욕구 다양화

장애인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체 가구 대비 높으나 ,여전히 낮은 소득 수준

중증장애인일수록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높고,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 만족도 높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 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등 총 8차례 실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구분 2005년 2011년 2014년 2017년
장애 추정 인구수 214만 명 268만 명 273만 명 267만 명
장애 출현율 4.59% 5.61% 5.59% 5.39%
장애 등록률 77.7% 93.8% 91.7% 94.1%
후천적 장애발생률 89.0% 90.5% 88.9% 88.1%
65세 이상 장애인구 32.5% 38.8% 43.3% 46.6%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1.0% 17.4% 24.3% 26.4%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 명 -장애인 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 작업은 등록장애인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DB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함- 이며, 장애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 명(’16.12.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로 2014년의 43.3%에 비해 3.3%p 증가하였으며

 
비고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인구 대비(%) 7.2 9.0 10.3 11.0 12.4 13.8
장애인구 대비(%) 30.3 32.5 36.1 38.8 43.3 46.6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 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내용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장애 등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방법을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②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만성질환 보유) 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하였고,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 전체인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만19세 이상), 만성질환 종류, 의사진단여부 등 장애인실태조사와 상이한 점이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또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조사한 만성질환 영역 및 질환 수가 늘어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는 47.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0.9개의 만성질환 보유 (2016)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조사 기준 등이 장애인실태조사와 상이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움.- 의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구분 장애인 전체 인구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9 31.0
보통 33.8 50.6
나쁨 51.3 18.4
100.0 100.0

주: 만19세 이상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1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14년 각각 24.5%, 19.9%) 전체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았으며,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단위: %)

 
구분 연령별 전체 인구2)
전체 장애인 만19~64세 만65세 이상
장애노인
우울감 경험 18.6 18.3 19.0 13.3
자살 생각 14.3 13.5 15.2 5.1

주: 1) 만19세 이상 기준
2) 전체인구: 2015 국민건강통계Ⅰ(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강 행태) 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 30.4%(‘14년 32.8%), 월간 음주율 44.2%(’14년 46.1%)로 낮아져 ‘14년 조사에 비해 점진적 개선을 보였다.

※ 전체인구(남성): 현재 흡연율 39.4%, 월간 음주율 74.5%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014년 (68.5%) → 2017년 (73.8%)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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