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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시책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사례
2012-04-19 18:25:00
관리자 조회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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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본격적인 성 인지적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를 잘 반영하는지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성에게 정책을 통한 혜택이나 수혜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면 정책의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게 되어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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