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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0 일본의 인권교육·계발 현황
2012-03-22 15:01:00
관리자 조회수 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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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 인권교육․계발 관련 경과
○ 平成 6년(1994년) 12월, 유엔 총회,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결의 채택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 19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平成 7년(1995년) 12월,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
본부’(내각총리대신 본부장) 설치
○ 平成 8년(1996년) 12월, 「인권옹호시책추진법」 제정
- 법무성에 ‘인권옹호추진심의회’ 설치
○ 平成 9년(1997년) 7월 4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
책정ㆍ공표
○ 平成 10년(1998년), 법무성, 지방에 ‘인권계발활동 네트워크 협의회’ 설치
○ 平成 11년(1999년) 3월, 교토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교토부 행동계획’
결정․발표
○ 平成 11년(1999년) 7월 29일, 법무성 인권옹호추진심의회, ‘인권옹호의 이념에
관한 국민 상호 간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교육 및 계발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라는 의견서(答申) 제출
○ 平成 12년(2000년) 9월, 법무성, ‘인권계발활동 네트워크 도도부현 협의회’ 설치
완료
○ 平成 12년(2000년) 9월 25일, 관계 부․성․청 사무차관 등의 합의로 ‘인권교육․
계발에 관한 중앙성청 연락협의회’ 설치
○ 平成 12년(2000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 제출
○ 平成 12년(2000년) 11월, 도쿄도, ‘도쿄도 인권 시책 추진 지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