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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2018-07-04 13:44: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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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회의 개최(7.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2일(월)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방안, 정신건강분야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통하여 전체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향후 추진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수요가 높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관련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대책은 보건·복지서비스, 주거, 일자리 등 폭넓은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그 중 단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탈시설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수요 파악, 정착계획 수립, 필요시 중간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10개 시군구에서 탈시설 선도사업 추진(`19~)

이와 함께, 기존에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욕구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한다.(`19.7.~),

* 중장기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주간보호, 발달재활 등 장애유형별 욕구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 등 검토

또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여가·취미, 대인관계 형성, 직업훈련 등 서비스 모형 검토 중

** 부모 사후에 발달장애인의 소득관리를 위한 공적 신탁제도 등 검토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확대한다.

*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주장애 관리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중(`18.5.~`19.4.)

더불어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돌봄연계를 포함한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한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 중(`17.10~`18.12, 15개소)

퇴원 후에는 보건소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의 포괄적 건강보건서비스(건강주치의, 재활체육, 건강검진, 방문재활, 자조모임 등) 제공

정신질환자도 조기발견→지역사회 서비스 확충→끊김 없는 돌봄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련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지속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 광주광역시 ‘마음건강주치의’,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

[사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선도 사업

  • (마음건강주치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교대로 상주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발견 및 개입 강화
    • → 마음건강주치의 69명(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전남지회)이 지역주민 2,236명 에게 약 2,300건의 전문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연계 제공
  • (동네의원 마음이음) 동네 의원 교육·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방문한 환자의 우울, 불안 등 주요 정신과적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
    *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 수면곤란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15년 심리부검 결과)
    • → 사업참여 의료기관 41개소, 연계의뢰기관 12개소로, 연계의뢰 대상자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67%(전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22.2%)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퇴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도입하고,

*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현재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연구(`17.10.~`18.6.)를 진행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 인력을 ’17년 ~ `22년 5년간 1,455명 확충(`18년 2,524명 → `22년 3,500명)

향후 장애인과 정신건강 관련 이러한 지원강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회의에서는 아동분야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지역사회 예방 및 건강증진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현장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말 경 동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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