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수원시장에게 수원지하상가의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권고안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43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 3급인 박헤민 씨(34)는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하지 못한다. 도와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 에스컬레이터도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로 A4용지 한장짜리 문서를 만들 때는 2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 재심사를 받았다. 전기나 전화요금 할인 같은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재심을 받으라고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했다. 결과는 6급, 장애는 중증도에...

• 차별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6조)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장애인인권지킴이단과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장애인인권침해에방 상담전화 157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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