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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상임대표인터뷰]장애인당사자들이 핵심...스스로 인권 챙길 수 있게
2015-04-13 13:52:4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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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들이 핵심…스스로 인권 챙길 수 있게"

안진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완전한 사회참여…장애인 직접 참여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5.04.10 11:32:42

 
[프라임경제]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가난에 힘들어 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많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개선을 기약하기도 어렵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자립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주체는 장애인당사자들이다. 장애인들이 국가가 마련해놓은 장애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 바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안진환·이하 장총련)이다. 안진환 대표를 만나 장애인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해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장총련은 각 장애 유형 및 분야를 대표하는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당사자주의 이념의 실천과 인권 향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복지를 추구한다.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위해 힘쓰는 장총련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등 총 8개의 단체가 모인 장애인 단체중의 단체다.
 
안 대표는 "전국 장애인 인구만 해도 250만~26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장애인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지체장애인인데 장총련에는 지체장애인을 대변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보호 위해 거주시설 지원
 
장총련은 당사자주의의 이념 아래 장애인의 자립, 차별로부터의 해방,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총련은 다양한 장애인 행사를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장총련

그 중 전국 2만6000명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란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로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뉜다. 
 
장총련은 이처럼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안 대표는 "거주시설은 장애인 인권유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주시설들을 폐쇄하면 가장 좋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시설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총련은 올해부터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거주시설 인권지킴이 조사원에 대한 인력양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장총련은 장애인 이익과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도 개편하면서 그동안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계속돼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장애인고용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배 이상 인상한다면 장애인 고용률이 오를 것이라 말했다. 
 
2014년 420 장애인 행사 관련 사진

▲장총련은 장애인 삶의 질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장총련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장애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낮은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부담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에서는 벌금을 내는 것 보다는 장애인을 채용하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임금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급여에 대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정도만 바뀌어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장총련은 이처럼 장애인 고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유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근무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획일적이고 단순 업무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 즉 합리적인 기회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장총련은 장애인 진급차별, 장애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장애인을 채용을 지양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 취업시장에 쉽게 진출하려 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안 대표는 "장애인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거, 의료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계속해서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데 급여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는 힘들다"며 "장애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취업 후 의료비 지원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 앞장…'장총련' 위상 회복할 터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람으로 장애인들이 모이고 뭉치는 국내 유일의 당사자 연합조직으로 장애인이 주인인 단체다. 즉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총련 관련 사진- NGO활동가 양성교육체계 구축 방안 모색토론회문제는 장총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시돼 왔고, 장애인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인권이 배제된 시혜적 복지만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총련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추락돼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장총련 위상 회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감한 장애 이슈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하고, 당사자들에 의해 평가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 역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그 자신들이나 가족들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정부와 국가가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아가야 하죠. 이를 위해 저희 장총련은 정부와 국가가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