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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기고문]한국 대표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만든다
2015-06-30 09:42: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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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만든다

- SDGs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활동 전개

 

이진경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팀장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가 열렸다. 당사국회의란 협약 비준국들이 협약 제40조에 따라 매년 특정한 주제를 정해 개최하는 회의다. 올해는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새천년개발계획(MDGs) 종료 후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류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유엔한국대표부 오준 대사가 2015년~2016년까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으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은 한국이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한국 장애인들이 2006년 협약 제정 당시 장애여성 조항, 자립생활 조항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제8차 당사국회의의 의미


제8차 당사국 회의는 2015년 이후 추진될 개발협력 의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이하 SDGs)가 올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되기 직전에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SDGs 17개 목표 중 장애 쟁점은 4, 8, 11, 17번째 목표에서 세부내용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장애 쟁점이 독립된 목표가 아니라 하위목표에 머문다는 것은 SDGs 추진 과정에서 국제 장애인 사회가 소외된다는 의미다. 이번 회의는 장애 쟁점을 SDGs의 주요 목표로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한국의 12개 장애인단체들이 26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여 뉴욕으로 간 까닭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간사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단은 출국 전 약2달 동안 매주 사전교육을 진행하였고 SDGs에 장애 쟁점을 포함하라는 선언문 초안을 미리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154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3일 동안 진행된 본회의 말고도 유엔본부의 각 회의실에서는 51건의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다.

 

회의 참여자들은 SDGs 의제의 하나인 빈곤 문제에 장애 쟁점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활동과 장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 구축(통계) 및 기술 활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국 대표단의 활동

 

한국 대표단은 주유엔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및 편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 김형식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사회자로, 오준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사와 아키코 이토 유엔경제사회국(DESA) 대표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시각장애인 오드리 웹슨 대사,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회장 안트 홀트, RI 사무총장 비너스 일라건이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장애인들의 주도로 만든 정보접근성 인증제도’(이범재 웹와치(주) 대표이사), ‘한국과 아태지역 개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IT 챌린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비전’(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장애인이 주도하는 편의증진정책 결정 및 집행을 통한 어매니티 소사이어티 구축’(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대표단 행사 참석자 100여명은 열띤 질의와 응답, 토론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선언문을 154개의 정부 대표단 및 1,000여명의 국제 CSO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한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여성 사이드 이벤트에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상임대표가 한국 대표로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 대표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만든다.

 

국내 참가단체 9곳은 이번 당사국회 참여를 계기로 유엔 NGO 승인을 받은 터라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회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다. 국제 장애인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 대표단은 지난 6월23일 평가회의를 갖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개발 및 확대하고, SDGs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제기한 커뮤니티 매핑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당사국회의 참가자들의 경험과 정보의 공유, 장애인단체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 국제협력 사업 전문가 육성, 국내 장애 쟁점을 국제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포괄적 협의와 후속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출되었다.

 

이번 당사국회의 참가는 국내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축적한 국제활동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 크게 연대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체별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조화와 협업의 소중함을 보여준 계기였다.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앞으로도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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