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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2017 권익지원 3차 회의
2017-08-25 19:57: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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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은 8월 25일(금)에 권익지원 3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논의안건인 ‘장애인 고용 비율’에 대해서 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익지원단 위원들은 장애인 인식개선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으로 인해 고용비율이 낮은 현실이므로 장애인에게 맞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확산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기업규모에 차등해서 징벌적 부담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벌칙조항(과태료)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3차 회의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개선과 시각장애인 코레일 예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서울시에서 발급했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복지카드에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꼭 필요한 경우 IC칩에 넣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총련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개선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시각장애인 코레일 예매’는 명절 열차승차권 예매 시
모든 절차를 3분 안에 입력하여 예매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몇 차례 코레일에 건의한 바
코레일은 사전 정보 입력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또한 3분 안에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시각장애인 쿼터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함이나 장애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있다면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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