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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급증
2019-09-23 11:16: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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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급증

5년간 1914명, 4년새 4.6배↑…중학교 45.3%

최도자 의원, “장애학생 보호 대책 강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3 11:16:15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가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한 것.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최도자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현황 (급별).ⓒ최도자의원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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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